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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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유앤아이 1 율촌 1 정동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3 송영헌 2 최정기 1 선영석 1 박충규 1 이강훈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두56193 판결
  [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][공2018하,1932]
  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

2017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7. 7. 13. 선고 2017누10607 판결
  [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51 판결
  [대여금][공2011하,1372]
   대여금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